노무관련_펌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SW개발 계약서 조항 이번 칼럼에서는 SW개발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표준계약서 항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약서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개발 계약서이고 내용상 발주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시된 개발 계약서를 필자가 표준으로 사용하기를 권하는 개발계약서로 오해를 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계약시에는 개발 회사가 소지한 계약서, 회계예규상 개발자에게 유리한 계약조항, 실제 계약목적에 부합되고 수정, 첨가하여 새롭게 작성된 개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 계약서 예시 - 000 (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 (이하 "을"이라 한다)는 000 (이하 "계약목적물"이라 한다)의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더보기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개발자의 작업범위, 발주자의 수정요청, 대응방법 개발자는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개발기간, 계약금액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계약초기 개발자가 예상한 작업범위와 실제 작업범위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개발작업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은 계약서 상 개발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서류가 없다는 점이 일차적인 원인이고,통상 개발자는 과업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나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어 정작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개발자가 실제 작업하기로 한 과업범위를 규정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개발자의 책임이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 원인의 대부분은 발주자가 개발.. 더보기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개발회사에 필요한 계약조항 개발회사가 소프트웨어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계약서 조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조항으로 넣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할까? 개발회사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과 개발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금지급시기, 지체상금, 검수, 지적재산권조항 정도를 검토하고 개발회사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더 나아가 개발회사가 이번 개발계약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계약서에 더 삽입하는 작업까지는 어느 개발회사도 깊이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다. 개발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계약조항은 개발작업시 발주자와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시 발주자와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은 무엇일까? 저자가 .. 더보기 재량근로시간제란... 1. 재량근로시간제의 의미 연구개발이나 디자인업무, 방송이나 영화제작 등의 업무는 고도의 지적 작업이며, 근로자의 창의성과 자발적인 근로의역이 생산성을 결정하므로, 사용자가 업무수행의 시간과 절차를 결정하거나 지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근로가 이루어지게 된다. 재량근로란 이와 같이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방법 등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곤란하여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이러한 재량근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정하여 합의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근기법 제58조 3항)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하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더보기 이전 1 다음